한미 국방 ˝내년 2단계 전작권 전환 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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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내년 2단계 전작권 전환 검증 추진"

입력 2019.11.15. 13:44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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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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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방문' 보고회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례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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