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日銀총재, 마이너스 금리해제 판단 "춘투 임금 타결을 큰 재료로 삼아"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예금·대출 금리,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 계속"···가파른 금리 상승 견제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그 역할 완수했다"뉴시스
- [속보] 최상목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뉴시스
-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뉴시스
- [속보] 윤 "서울 혁명적 변화···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것"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 금리 인상뉴시스
- "돌봐주겠다" 장애인 데려와 감금 폭행, 60대 목사 재판에뉴시스
- CJ 밀가루값 인하 선봉나서···라면·빵·과자 "아직 인하 계획없어"뉴시스
공인중개사협 "과태료 500만원 지나쳐"
입력 2019.11.15. 11:17 댓글 4개'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들에게 일괄부과하던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법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위반사항의 경중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LS타워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등 업계가 건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박선호 제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를 비롯한 협회 대표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 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대상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에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법 위반행위 횟수, 거래금액, 법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엔지니어링협회측도 공사 수주,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공사 절차별로 부과돼온 해외공사 상황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 공사 수주 상황보고 폐지, 시공 상황보고 축소, 보고서식 개정 등 보고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회복세를 보이는 광주 청약시장···23년 광주 청약경쟁률 TOP5는? 2023년 올해 광주의 청약 접수 건이 작년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광주 청약접수 건수는 45,487건(첨단3지구 내 장성지역 단지 포함)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건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도 치열했다.올해 광주지역에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총 17개로 청약 평균경쟁률은 6.4대 1로 기록됐다. 지난해 청약 1순위 경쟁률이 4.4대 1이었던 것에 비해 확연히 반전된 분위기가 드러났다.특히 올해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 선을 돌파하는 등 광주에서 고분양가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전부 미분양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고 39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지와 고급화를 내세운 전략이 통했다.그렇다면 올 한해 광주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회복세를 보였던 23년 청약시장, 그 중 경쟁률이 높았던 곳 5군데를 정리했다. 1등은 13.9: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동구 계림동의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다.‘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 2층~지상 25층 81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74㎡·84㎡ 총 461가구를 분양했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26년 개통 예정) 역세권에 자리해, 보도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 가능하다. 또한 광주교대부설초, 충장중, 광주고, 전남여고뿐 아니라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등 대학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2등은 상·센·자 라고 불리는 서구 쌍촌동의 ‘상무 센트럴 자이’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가격으로 유명한 상무 센트럴 자이는 평균 분양가 17억원을 호가하고 3.3㎡당 분양가는 평균 3,203만원이다.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11.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84㎡A형은 100가구 모집에 3,955명이 지원하여 ‘39.5:1’을 기록했다.상무센트럴 자이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의 대박'이 나온 건 '불황 중에 명품이 더 잘 팔리는 현상'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베블런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대형 평수 아파트의 상당수가 20년 정도 되는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수요가 상무 센트럴 자이에 집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등은 9.6:1을 기록한 서구 금호동의 ‘위파크 마륵공원’ 이다. 위파크 마륵공원은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동, 전용 84·135㎡ 총 9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로 10개 지구 가운데 두 번째 공급이다.위파크 마륵공원의 완판은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특례사업 단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단지는 전체 22만㎡의 부지 중 약 17만㎡가 마륵공원으로 조성되며, 마륵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단지는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사이에 위치한 데다 공원을 품고 있는 점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등은 북구 월출동에 위치한 ‘첨단 제일풍경채 A5블록’이다. 1·2순위 경쟁률은 7.1:1을 기록했다.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순위권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국민 평수인 84㎡형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데 반해, 해당 아파트는 131㎡형이 인기를 보였다. 131㎡형은 49가구 모집 중 530가구가 지원하여 10.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첨단3지구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공급된 것이 청약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등은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다.‘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세대 규모다.194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모집이었만, 84㎡ A형에만 무려 ‘80: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84㎡ B형은 ‘49: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보였다.‘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용역(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인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수월하고,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올해 광주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등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들이 일반분양에 나서며 작년보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었다.’며, ‘다만 비싼 분양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옥석가리기가 심했고, 이로 인해 단지별, 타입별 청약경쟁률 양극화도 짙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현 기자 pls2140@srb.co.kr · 정수연 기자 suy@srb.co.kr
- 1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 2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
- 3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4화장 집착男 "외모때문에 왕따 당했다" 충격 사연..
- 5"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
- 6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7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급격한 충격 가능성 낮아"..
- 8양산을 김두관-부산 금정 박인영,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추진 ..
- 9총선 창원성산 허성무 34%·강기윤 30%·여영국 7%···오차..
- 10광주·전남, 강풍 동반 황사비 5㎜ 내외…광양 건조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