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괴물' 류현진, 6이닝 9K 2실점···승리는 다음에뉴시스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뉴시스
-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무엇···금융권 일대 혼란
입력 2019.11.15. 06:43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행권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원리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만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제조사는 상품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한다. 이후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제조사와 판매사는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얼마나 받을 지에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으로 지수연계나 옵션이 포함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공모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고난도 상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모는 116조5000억원으로 이중 ELS는 76조1000억원, DLS는 40조4000억원이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 규모는 7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64%에 이른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의 은행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총 판매잔액은 49조8000억원으로, 투자자수도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 강화로 수십조에 달하는 수익원을 놓치게 생긴 은행권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체 강화 방안을 만들게끔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당장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 은행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과 은행 판매 제한 강화 방안 모두 판매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오늘 나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아닐지라도 금융기관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부문이 발전해야 하는데 상품 발전 등 관련 부분들이 정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무능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기하면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 여부는 CEO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한다는 절차를 제시했다"며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 문제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된다해도 어떤 기준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EU 등 주요국에서는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컴플렉스 프로덕트(Complex Product)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며 "오늘은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 사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사에 대한 판매금지는 고난도 사모펀드만 대상으로 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첫 지급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