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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내 뇌물 받았다" 명예훼손 50대, 징역 6월

입력 2019.11.14. 15:52 댓글 0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의 한 구청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대구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대구의 구청 민원실에서 국장급 공무원 B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서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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