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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 상향···이견은 여전
입력 2019.11.14. 15:33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과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금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 것은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소투자금액이 3억만 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단 대규모 손실 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품 판매는 특히나 은행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으니 일단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등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과 은행 판매 제한 강화 방안 모두 판매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오늘 나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금융기관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부문이 발전해야 하는데 상품 발전 등 관련 부분들이 정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해건협,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해당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특히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는 6개 공기업이 8개국에, 12명의 청년인턴(체험형) 파견의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바 있다.또 해외건설현장 특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도 지속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현장학습을 통한 실무 전문성과 해외현장 적응력을 습득해 이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 지난해 89.8%의 높은 취업률 달성으로 해외건설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80, 1033)를 통해 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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