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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책정해야"

입력 2019.11.14. 09:09 댓글 2개
"광주 아파트 거래가 급등, 제도 허점 틈탄 거래질서 왜곡 탓"
매매계약 신고 뒤 '변경·해지' 이용 실거래가 조작…보완 필요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도심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1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지역 부동산 거래질서가 왜곡됐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 아파트 거래가가 1년 사이 4억원 이상 폭등하고 최근 고급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평균 단위면적 3.3㎡당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면서 "지역 아파트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밝혔다.

왜곡 배경으로는 "정부의 느슨한 정책, 광주시의 방관자적 태도와 맞물려, 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거 유입된 투기자금에 편승한 투기 심리 과열 때문이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분양가 상한제와 9·13 부동산 대책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국민은행 아파트 거래시세가 등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결정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려지거나 낮게 작성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역 모 아파트 단지 내 매매계약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매매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고, 계약 변경 내용만 소명하면 양도세·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며 제도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 또는 등기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가격 조작을 통한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취지·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실거래가 허위신고·미신고시 처벌 강화 ▲해제 등 신고 조항 법적 구속력 강화 ▲등기 실거래가에 국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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