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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원안 유지" vs "대폭 삭감"
입력 2019.11.12. 21:34 댓글 0개통일부 예산 놓고 여야 공방 "남북관계 경색"
재해복구비용 예산엔 낮은 집행률에 의견 차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 '핀셋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이틀째인 12일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라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실시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기재부에 대한 심사에서 초반부터 충돌했다.
야당은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지적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가 만성적인 보조금 사업 등을 민간 전문가를 넣어서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그 말은 논리에 안 맞는다. 513조원을 거대 편성하면서 3년간 확정 재정으로 9%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지 않느냐"며 "그런데 지출 조정이 말이 되느냐. (해당 사업은) 삭감이 마땅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예산 편성을 기계적으로 한 것이다. 정부 예산의 당초 수요가 얼마냐"며 "(예산을) 부풀려 놓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재정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다. 확대하면 할수록 늘어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예산의 의도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박완수 의원의 문제 제기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그는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안건을 일일이 여기서 지적하면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현재 의원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논의에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서로 양보하자"고 정리하면서 해당 안건은 보류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국가채무 동향 등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쟁점이 됐다.
박완수 의원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사상 유례 없는 슈퍼 예산인데, 엄청난 현금성 복지 등 총선을 겨냥한 것인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2억원 용역을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야당에서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작년 1억5800만원에서 연계해 증액하는 건데 전액 삭감은 재정 건전성이 어떻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박완수 의원은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로 장학금을 줬는데 요즘은 원금을 쌓아서 장학금을 준다는 건 납득 안 된다"며 "원금 보전은 현실에 안맞는다. 원금 보전 117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 중고등 장학금 운영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확한 사업 분석과 평가도 없는데 사업은 계속한다. 전형적 퍼주기식"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자금 지급이라 이분들한테는 생명줄 금액"이라며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오후 속개된 예결소위 통일부 심사에서 여야는 대북 사업 예산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돼 불용금액 상당할 것 같다"며 "연례적으로 불용 예상되니까 10%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도 "올해 예산 815억원인데 100억원만 집행됐다"며 "(북한에 식량을) 봬도 안 받은 것 아닌가. 집행도 안 되는데 쌓아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삭감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요즘 북한 사정이 어렵고 돼지열병, 태풍 때문에 식량 140만톤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식량을) 비축 하지 않고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경제협력 기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비공개 예산의 비율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재원 위원장은 "비공개는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한 것이냐"고 거듭 물으며 통일부 관계자가 "관행적으로"라고 답하자 "그럼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평균 사업비가 1조726억원이었다"며 "공개, 비공개를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역대 정부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2011년 자료부터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비공개 비율이 16년도 13%였다가 17년 12.3%까지 줄었다. 그러다가 18년 27.7%, 19년 48.9%,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대"라며 "왜 비공개 비율 높아지냐고 물었는데 만족스런 답변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비공개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부 기준이라도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례란 이유로 깜깜이심사를 해선 안 된다. 자료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엔 우리 패를 다 알리는 거니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변국에서 남북 관계를 경계하지 않나.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에서는 재해복구비용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지상욱 의원은 "4년 평균 집행률이 23.9%, 19년 9월은 제로"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재해대책비는 농작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는 건데 문제는 농업인 수요가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감액을 요청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으면 집행률로 따질 게 아니다"며 "실제 언제 재해가 올 지 모르지 않나.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다"고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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