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예결소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원안 유지" vs "대폭 삭감"

입력 2019.11.12. 21:34 댓글 0개
여야, 기재부 등 기재위 소관 부처 감액 심사
통일부 예산 놓고 여야 공방 "남북관계 경색"
재해복구비용 예산엔 낮은 집행률에 의견 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재원 예결위 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 '핀셋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이틀째인 12일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라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실시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기재부에 대한 심사에서 초반부터 충돌했다.

야당은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지적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가 만성적인 보조금 사업 등을 민간 전문가를 넣어서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그 말은 논리에 안 맞는다. 513조원을 거대 편성하면서 3년간 확정 재정으로 9%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지 않느냐"며 "그런데 지출 조정이 말이 되느냐. (해당 사업은) 삭감이 마땅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예산 편성을 기계적으로 한 것이다. 정부 예산의 당초 수요가 얼마냐"며 "(예산을) 부풀려 놓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재정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다. 확대하면 할수록 늘어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예산의 의도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박완수 의원의 문제 제기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그는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안건을 일일이 여기서 지적하면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현재 의원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논의에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서로 양보하자"고 정리하면서 해당 안건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재원(오른쪽) 예결위 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11.12. photo@newsis.com

기재부의 국가채무 동향 등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쟁점이 됐다.

박완수 의원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사상 유례 없는 슈퍼 예산인데, 엄청난 현금성 복지 등 총선을 겨냥한 것인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2억원 용역을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야당에서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작년 1억5800만원에서 연계해 증액하는 건데 전액 삭감은 재정 건전성이 어떻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박완수 의원은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로 장학금을 줬는데 요즘은 원금을 쌓아서 장학금을 준다는 건 납득 안 된다"며 "원금 보전은 현실에 안맞는다. 원금 보전 117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 중고등 장학금 운영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확한 사업 분석과 평가도 없는데 사업은 계속한다. 전형적 퍼주기식"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자금 지급이라 이분들한테는 생명줄 금액"이라며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재원 예결위 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2019.11.12. photo@newsis.com

오후 속개된 예결소위 통일부 심사에서 여야는 대북 사업 예산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돼 불용금액 상당할 것 같다"며 "연례적으로 불용 예상되니까 10%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도 "올해 예산 815억원인데 100억원만 집행됐다"며 "(북한에 식량을) 봬도 안 받은 것 아닌가. 집행도 안 되는데 쌓아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삭감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요즘 북한 사정이 어렵고 돼지열병, 태풍 때문에 식량 140만톤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식량을) 비축 하지 않고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경제협력 기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비공개 예산의 비율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재원 위원장은 "비공개는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한 것이냐"고 거듭 물으며 통일부 관계자가 "관행적으로"라고 답하자 "그럼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평균 사업비가 1조726억원이었다"며 "공개, 비공개를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역대 정부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2011년 자료부터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비공개 비율이 16년도 13%였다가 17년 12.3%까지 줄었다. 그러다가 18년 27.7%, 19년 48.9%,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대"라며 "왜 비공개 비율 높아지냐고 물었는데 만족스런 답변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비공개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부 기준이라도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례란 이유로 깜깜이심사를 해선 안 된다. 자료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엔 우리 패를 다 알리는 거니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변국에서 남북 관계를 경계하지 않나.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에서는 재해복구비용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지상욱 의원은 "4년 평균 집행률이 23.9%, 19년 9월은 제로"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재해대책비는 농작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는 건데 문제는 농업인 수요가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감액을 요청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으면 집행률로 따질 게 아니다"며 "실제 언제 재해가 올 지 모르지 않나.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다"고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