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역대 최대 시·도 예산 쓰임새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9.11.12. 18:25 수정 2019.11.12. 20:3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사상 첫 '8조 예산시대'를 열었으며, 광주시도 역대 최대인 5조7천12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선 7기를 의욕적으로 시작한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전남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슈퍼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공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시·도가 그동안 펼친 적극적인 국고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거둔 바탕 위에 핵심사업 추진과 지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확장 예산'이기도 하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큰 폭의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만큼 어느때 보다 그 쓰임새가 중요하다. 예산은 쓰기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 걸맞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2020년 시·도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 13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예산은 특히 시·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예산으로 구태의연한 집행은 곤란하다. 시·도 공무원과 지역의원, 지역민의 성원이 합쳐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 집행 능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의회의 감시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도의회의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한해 지역 살림을 계획한다는 심정으로 허투루 쓰일 일이 없게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에 편성된 시·도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역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도의회가 '예산 거수기'라는 말을 듣지않아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 재정 감시자 역할을 지켜보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무등칼럼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