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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IS 가입 여성의 아이들 본국 데려와야"

입력 2019.11.12. 04:18 댓글 0개
"여성까지 송환할 필요는 없어...아이들은 책임 없다"
【다마스쿠스=신화/뉴시스】2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알 카담 인근에서 불도저 등 중장비들이 각종 잔해를 치우고 있다.현지 당국은 시리아 정부가 과거 IS 군이 주둔했던 알 카담 지역 등을 시민에 돌려주기 위해 잔해물 등을 치우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19.09.27.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네덜란드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한 네덜란드 여성들이 낳은 아동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들 여성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헤이그 지역법원은 정부가 IS에 가입한 네덜란드 여성의 자녀들을 시리아에서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리아 북부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네덜란드 여성 23명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과 자녀 56명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여성까지 송환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네덜란드 국적을 보유한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의 자녀는 대다수가 6세 이하라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동안 네덜란드 국적 여성과 아이들을 찾아 데려오려고 시리아 수용소에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하는 일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심각한 일이어도 부모가 저지른 행동의 책임을 아이들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며 "아이들은 그들 부모가 한 행동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시리아 내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공습과 성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충분한 음식과 의학적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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