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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흑석동,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없어 제외"

입력 2019.11.08. 15:00 댓글 0개
분양가 상한제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 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27개 동(洞) 선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

여기에 해당 구 내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동 전반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해명했다.

서울 양천구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작구 흑석동에 대해선 "흑석9구역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에 대해서는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 대해서는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 대해서는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명에 대해서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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