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변동되는 이유

입력 2019.11.07. 08:57 수정 2019.11.07. 14:5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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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 공단은 부과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위해 당해년도 재산세 부과자료인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자료를 연계 받아 11월부터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한다. 이처럼 11월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인 재산과 소득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정기 인상과는 별도로 보험료 변동이 발생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등급별 점수와 97등급으로 세분화 된 소득등급별 점수, 차량등급별 점수에 의해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를 초과하고 9년이 안된 승용차와 1,600cc이하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량이 부과 대상이다. 인상된 과세표준이 동일한 점수구간일 경우, 예를 들어 2018년 공동주택과세표준액이 1억700만원에서 2019년 1억1천7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19등급 465점으로 동일하여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지만, 과표가 1억1천900만원이면 20등급 490점이 부과되어 보험료 변동 요인이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 종합소득이 신규 발생했거나 변경된 경우도 소득월액 보험료 또한 변동 요인이 된다.

정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고 있다. 토지의 과세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8.03% 인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6.97% 인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자료인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할 수 있어 필연적으로 매년 11월에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후 재산을 매각 또는 멸실한 경우는 보험료 조정사유가 된다. 또한 소득지급처에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보험료 조정사유가 되므로 해촉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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