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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 광주 34개 재개발 현장, 간섭 없어도 될까

입력 2019.11.05. 10:00 수정 2019.11.05. 20:45 댓글 1개
"시장 안정화 정책·올바른 시각…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광주시 "재개발 공공시행제 운영…전문성 증대 기대"
【광주=뉴시스】 광주시내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부작용을 양산하는 현재의 재개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연구·노력과 함께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5일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34곳이다. 지역 별로는 동구 15곳, 서구 3곳, 남구 2곳, 북구 10곳, 광산구 4곳이다.

구도심이 중심인 광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건우 사랑방 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 확대, 취지에 부합한 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국민이 부동산을 보는 올바른 시각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실있는 도시 재생을 위한 각계의 연구·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팀장은 "광주는 아파트 수급 불균형, 분양가 폭등·폭락, 과도한 부동산 투자·투기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함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이 낳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석현 광주시 도시 정비과 도시정비 담당 계장은 "과한 자기 분담금, 시공사의 자본 논리 등으로 재개발 사업 지역 원주민 16~18%만 재정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공공시행제'도 언급했다.

조 계장은 "도시공사나 토지주택공사가 정비 사업과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재개발 공공시행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며 "사업비 절감, 전문성 증대,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정비 사업 주민 교육, 시공사 과다 경쟁 및 조합 운영 실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박수옥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과정의 잇단 부작용은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국민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상대로 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부분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청에 '광주다움'을 취합하는 곳이 없다. 행정에도 이를 다룰 도시재생 전문가가 필요하다. '광주다움'을 묶어내고 취합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 폭등과 무분별한 건립이 후세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광주시의회 장제성 의원은 "아파트 인허가 시스템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거 지역의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책임감과 공정성, 관련 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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