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주택시장 규제 구멍···불법·꼼수만 난무

입력 2019.11.04. 20:49 수정 2019.11.04. 20:49 댓글 6개
혼탁 대표 사례 '풍향 재개발'
대형 건설사간 유치 이전투구
관리·감독 지자체 뒷짐만
포스코 '최고 분양가' 되레 홍보
광주시 고층 반대 입장 불구
롯데 "49층 짓겠다" 밝혀
분양가 결정 '건설사 맘대로'
9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총 8천억원대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사업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 있다. 사진은 풍향동 인근 계림 2지구 인근 재개발 현장 모습.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광주지역 주택시장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지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 할 지자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사업.

풍향구역 재개발은 총 15만2천314㎡ 부지에 아파트 3천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8천억원대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피 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각종 홍보 광고를 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풍향동 재개발 사업은 현 광주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 수준의 최고급 마감제로 승부수'라는 홍보 자료를 통해 최고급 수입산 마감재, 세대당 2.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조합원 이주비 지원 및 이자 전액 무이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 최고 일반 분양가'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일반 분양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등 3개 지자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북구와 동구는 분양가와 관련, 규제할 장치가 없다. 9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총 8천억원대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사업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 있다. 사진은 풍향동 재개발 현장 모습. 오세옥기자 dkoso@srb.co.건설사가 마음만 먹으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면서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은 상업지역 주상복합단지의 경우 높이 제한이 없어 49층 건설이 법규 위반이 아닌 심의사항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초고층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조망권 보호를 위해 일반 주거단지는 30층 미만, 주상복합단지는 40층 미만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의 계열사인 롯데자산개발은 광산구 쌍암동에서 주상복합단지를 49층으로 건설하려다 광주시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39층으로 축소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사유재산권 보장, 법적·제도적 한계 등을 이유로 방치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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