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아파트 숲' 광주시 주택정책, 후세들에 재앙

입력 2019.11.04. 13:22 수정 2019.11.04. 18:59 댓글 21개
위기의 지역경제, ‘이대로 좋은가’
<1>주택시장 과열·혼탁
분양가 폭등·난개발·외지업체 독식
"법·제도·한계 탓" 관리·감독 외면
주택시장 왜곡 사회적 문제 확산
지자체 현실인식은 너무나도 안일
사진=뉴시스DB

"1998년 외환위기 때 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현 광주지역 경제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 마저 '최대 위기'라며 아우성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역경제 현장을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집값이라도 저렴해 살만했는데, 최근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만 매몰돼 관심 조차 없다. 이에 본본는 '위기의 지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연재하다. 편집자주

'고분양가 행진', '투기 광풍', '난개발', '외지 대기업 독식', '지역자금 유출' 등…

최근 광주지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외지 대기업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투기세력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고분양가 행진과 무분별한 건립 등이 계속될 경우 후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법과 제도적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안일한 현실 인식까지 더해지며 주택정책의 난맥상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편중현상이 심각 수준에 도달한 광주, 하늘 높이 고층아파트들이 광주 관문마다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세종(83.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지만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1만4천99가구로 지난해의 두배에 달한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만7천617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 주택 전문가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분별한 공급과 난개발로 광주가 콘크리트 숲으로 덮인 '회색도시'로 변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와 삶의 질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른 집 값 하락, 미분양과 빈집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폭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빼앗고, 투기 광풍은 사회적 병폐를 야기시키고 있다.

외지 대형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과 과도한 조합원 혜택으로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천227만9천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 급등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액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6대 1로 세종시(44.06대 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부는 수백대 1에 달하는 등 이상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점령하면서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민간아파트 건설현장 28개소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지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31%로 극히 저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주택시장의 과열·혼탁 양상은 법과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며 "주택시장 왜곡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지자체의 현실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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