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월 단체 "5·18 진상조사위 조속히 구성돼야"

입력 2019.11.03. 18:16 수정 2019.11.03. 18:16 댓글 0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더 이상 지체될 명분·이유 없어
전국 지자체에 신고센터 설립도"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월 단체들이 환영의 뜻과 함께 연내 조사위 출범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역사왜곡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단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 조사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5·18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대화합을 실현할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다"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시행된 지 13개월이 지났으나 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것에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더이상 조사위 구성이 지체될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며 "자유한국당은 그간 지체해 온 5·18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별지원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간 5월 단체들은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64일째 풍찬노숙의 농성을 계속 해 왔다. 조사위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 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5·18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2020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체 진상규명은 물론 진상규명 조사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5·18 진실규명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해자들의 양심적인 증언과 제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사위원 자격에 법조인, 학자, 법의학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도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며 한국당은 군인 출신 조사위원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9월 14일 시행됐다.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하다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2명의 자격이 미달,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라며 "자유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 조사위 출범에 협조해 합의 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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