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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사업 결국 무산되나···시·건설사 '입장차만'

입력 2019.10.29. 11:33 댓글 10개
이행보증금 납부, 광주시 "일시납부"-건설사 "분할납부"
건설사 수익 논리 편승하지 않고 공공성 강화해야
【광주=뉴시스】 어등산관광단지 조감도.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쟁점인 사업자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건설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협약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 무산 시 수 개월 간의 행정력 낭비로 인한 부담을 광주시가 떠안게 되겠지만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떠밀려 공공자산을 개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오는 31일까지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공모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 5600억원 가운데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진건설은 이행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서진건설 모두 법적 자문을 받아 각각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분할 납부를 고집할 경우 최종협약이 무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개발사업이 골프장만 건설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공성 담보 안전장치로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를 공모지침에 제시했다"며 "서진건설이 끝까지 분할 납부를 주장할 경우 협약이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앞선 공모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분할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의 주장은 일방적이다"며 "아직 협상기한이 이틀 남아 있어 협약 무산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자 공모는 이번이 3차로 13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어 협약이 무산될 경우 광주시의 행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편승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자산이 시민 복리보다는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포기한 채 지난 2012년 골프장만 개장한 사업자가 최근까지 기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비춰보면 공공성 강화 안전장치는 필수 조건이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것은 자금 동원력 문제이거나 중도에 발을 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섣불리 협약을 체결했다가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디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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