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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무더기 적발, 약사법 위반
입력 2019.10.23. 10:07 댓글 0개【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한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10월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8곳을 수사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과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A 약국은 의약품을 규격 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사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기도 했다.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 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감기약 24일분을 사전 조제하다가 걸렸다. C 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진열했다.
D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암시·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도내 전체 지정약국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 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으면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을 말한다.
pdyes@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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