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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확장적 재정정책에 공감···"경기 극복에 전력 다해야"

입력 2019.10.22. 17:25 댓글 0개
이인영 "정부 편성한 예산안 국회서 신속하게 심의해야"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터무니없는 선동하고 있어"
與의원들 페이스북에 文 시정연설 인증샷 올리며 지지
"야당의 초당적 협력 촉구…예산안·민생 꼼꼼히 챙길 것"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강한 공감을 표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 방향이 혁신·포용·공정·평화 4갈래로 구체화된 것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 경기하방 위험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해서도 "일자리 관련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양적 지표만 좋아지는 게 아닌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고용 숫자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한국당이 크게 반발한 것과 관련, "한국당이 여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 해야 할 사안인지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견을 넘어 엄청나게 왜곡된 터무니 없는 주장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10.22.jc4321@newsis.com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으로 촉발된 교육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교육특위에서 그것을 포함해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갖고 계신 문제점들을 받아들이고 법과 정책,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IMF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재정 확대는 경제 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인증샷을 올리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부를 인용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에 국민과 함께 한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 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활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병원 의원도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과감히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IMF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두 가지 권고를 하고 있다. 첫째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쓰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일관된 민생 우선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IMF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민생 우선의 포용 예산이라 말 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으로 '포용 예산'의 제때 처리, 국민적 여망을 담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맹성규 의원 등도 "불공정 해소, 혁신적 포용국가, 검찰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던 중 공수처법 관련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팔을 들고 엑스표를 그리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야유를 보낸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엑스자의 손동작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수처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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