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모든 시민에 월 60만원" 기본소득당 광주 진출

입력 2019.10.22. 11:50 수정 2019.10.22. 11:50 댓글 3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공식 홈페이지

모든 시민에게 매월 60만원 기본 소득 제공을 핵심 정책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이 광주시당 창당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서 기본소득당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정책설명회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설명했다.

용혜인 대표는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와 고용이 나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일 수밖에 없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창당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이 내건 기본 소득 60만원이라는 금액은 2019년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급여 5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각각 시민배당 30만원, 토지배당 20만원, 탄소배당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시민배당은 사회의 부를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근로소득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에 15% 과세를 매기는 기존 소득세를 개편하고자 했다.

토지배당은 특정 소수가 땅을 독점해 월세와 임대수익 등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불평등을 고려해 미국처럼 토지보유세를 일정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당은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를 과세하고 핵발전위험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60만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적 비용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9월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또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해 박은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시당 창당을 위한 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전국적으로 1100여 명의 당원이 등록됐고, 추가로 당원을 신청한 이들을 포함하면 1200~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당을 위해서는 당원 1000명이 포함된 시도당 5개가 필요하다. 김채린기자 cherish147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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