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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령 문건 의혹'에 與 "즉각 수사" vs 한국 "가짜뉴스"

입력 2019.10.21. 20:36 댓글 0개
정의당 "국정조사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주장
평화당 "국회 진상조사, 檢수사 촉구…黃 성실히 임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미 진실이 규명된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표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로 규정하며 임태훈 소장이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음을 토대로 여당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2월 작성된 문건을 공개했다.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발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원본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새로운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할 경우를 대비,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과 계엄군 배치 장소,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실행계획이 매우 세부적으로 적시돼 있다. '대비계획'이라기보다 '실행계획'에 가깝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라고 운을 뗐다.

홍 수석대변인은 "주목할 점은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라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한국당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시민단체를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라고 반박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진실이 규명됐고 결론이 난 사실"이라며"내용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기무사의 문건 원본을 입수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원본 자료도 국방위가 요청하면 제출한다는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임태훈 씨의 회견 내용에 그 어떤 국민도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회견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대변인은 임 소장이 여당 의원실의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달고 있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다며 이날 임 소장의 기자회견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탰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를 향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힐 것은 물론 이에 관한 국정조사를 제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 본인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계엄령 문건 관련 황 대표의 연루 의혹 진상규명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 규명, 책임자 엄벌 등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도 황 대표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황 대표는 진상조사 및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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