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 어떻게 되고 있나

입력 2019.10.21. 18:16 수정 2019.10.21. 19:4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남도와 경남의 해상 경계 다툼은 오래됐다.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전남의 입장과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남의 입장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통해 전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경남은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조업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경남도는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전남도의 승리였다. 4년여가 걸린 2015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서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남도와 김해시는 그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존 해상경계 기준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려달라고 하는 절차다.

헌재는 전남도와 경남도 등으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만인 지난 18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서 전남도와 경남도 측은 재판관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검증을 토대로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2월쯤 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해상경계의 중요성은 어업권과 바다속의 각종 지하자원의 소유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간만이 아니라 지자체간에도 해상 영유권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바다에 경계가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에 맞서 전남도는 줄곧 "해상경계가 있다"고 응수해왔다. 대법원은 전남도의 주장이 맞다고 최종 확정 판결로 확인해준 상황이다.

헌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확인해주는 게 마땅하다. 전남도는 다툼이 발생한 해상을 관할하는 여수시, 관련 어업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헌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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