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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제 종합적 검토 필요"

입력 2019.10.21. 15:14 댓글 0개
국조실장 BTS 병역특례 적용 언급, 원론적 입장 해석
전반적인 제도 개선없이 BTS 특례 적용 어렵단 취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례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기 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를 거론하자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전체 숫자를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방탄소년단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 2019.10.12. (사진= 빅히트 제공) realpaper7@newsis.com

현재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체육요원은 한 해 평균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아 국위 선양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 청장의 이날 답변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순수 예술 외에 대중문화와 케이팝 등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없이 현 상황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BTS와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과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한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 소속 이강인 등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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