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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연말에 드러날 것···전세보증대출 살피는 중"

입력 2019.10.21. 13:09 댓글 0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서 이규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 병행, 정부 차원에서 필요" 진단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아파트 등 집값 불안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할 정책병행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으로 본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2(통화량)가 지난 2017년 금리인상으로 주춤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능한가”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M2는 즉시 유동화 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말한다. 시중 통화량을 재는 척도로 활용된다.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을 비롯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의미한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 금융상품은 지표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뭉칫돈이 저금리로 시중에 대거 풀린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그 물꼬를 부동산 외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특단의 부동산 안정책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거품 증가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줄어들면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균형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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