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광주시의 향후 5년간의 각종 민주화운동 사업이 주목된다

입력 2019.10.21. 09:03 댓글 0개
김재형 아침시평 조선대 법학과 교수 / 前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부마민주항쟁이 올해로 제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명실공히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역별로 각종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관련 조례를 두고 체계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조례를 총 9개나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현재 총 35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광주시가 9건으로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에 광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방자체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이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 8월 완료한 상태이다.

위의 사업의 내용은 지역 민주화운동사 연구, 추모·기념, 교육·홍보, 국내외 연대강화의 4개 영역으로 분류돼 있고, 11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편성돼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선정 원칙도 정해진 상태이다. 추진해야할 사업들 가운데 그동안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중요도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해야한다는 원칙이 정해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부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인권대학원 설립’과 ‘전국 청소년 정치토론회 공동개최’ 사업이다.

우선, ‘민주인권대학원 설립’은 민주와 인권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광주시가 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의 희망 대학이 전국적인 규모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단기인증과정을 둔 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학과는 5·18인문예술학과, 민주화운동사학과, 남북한학과, 민주시민교육학과, 세계민주시민학과, 국제인권학과, 민주인권NGO학과 등이다.

다음으로 ‘전국 청소년 정치토론회 공동개최’는 대외 협력방안으로서 종래의 토론경연대회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토론회로 여겨진다. 즉 이 토론회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어른들만 논하던 현재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외에도 각 지역의 음식과 음악 등 문화를 곁들이는 정치축제의 성격을 띤다. 이 과정에 독일의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 즉 강압적 교화나 일방적 주입금지, 논쟁유도 등이 적용된다. 

이번에 수립한 광주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은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약 8차례의 소회의와 시민집담회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우려와 기대가 혼재한 상태에서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특히, 5·18기념재단의 사업과의 조율과 이를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대한 광주시민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었다.

갈수록 집단적 유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민주화운동 역사와 기념사업은 사회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보여준다. 내년부터 광주시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위의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더욱 확산되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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