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정쟁 얼록

입력 2019.10.20. 16:17 수정 2019.10.20. 16:17 댓글 0개
여아‘조국 대전’ 속 정책 국감 실종
욕설·막말 등 정치권 구태도 여전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21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가 벌인 '조국 대전'으로 모든 이슈가 묻히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또 국감장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쟁점인물로 거론되면서 올해 국감은 '기-승-전-조국'이라는 우스겟소리까지 나왔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한 곳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과잉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은 교육부가 조 전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는 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이 특수학생 전형으로 성신여대에 입학할 당시 나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명백한 주가조작', '조국게이트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없는' 국감을 치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 인터뷰 유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도 막말과 욕설, 고성 등 구태가 반복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하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해 고성과 막말이 나왔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당 소속인 이종구 위원장이 참고인에 대해 욕설한 것이 화면에 잡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21일 상임위 12곳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공식 마무리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공식 국감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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