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임종명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 끝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노골적 반대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 개혁"이라며 "이미 국민한테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커트라인이 됐다. 공수처 설치가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방안, 검찰 특권 옹호 방안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당을 검찰특권사수대로 해도 할 말 없다. 한국당이 지킨다는 자유는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 법안은 유례없이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수처는 치외법권을 없애자는 '공정수사처'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외압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가짜뉴스와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명확한 대안을 내라"며 "우리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반대는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식물감찰관'으로 전락시키고 상설특검도 무용지물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나왔다.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다면 국가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협상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한국당은 공수처설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부디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여의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선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검경조정법안을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한국당이 지지자를 동원해 선동한 것과 달리 자유연대 정신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국회에 전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그 다음주 또 다음주는 촛불 파도가 돼 여의도를 가득 채울지 모를 일이다"라며 "국민의 마음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이 시대 마지막 권력의 무소불위인 검찰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다. 국민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리기 위한 촛불이 다시 전국에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촛불은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 기억하나"라며 "그 리스트가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와있던 검사들이었다. 공수처법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를 조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감시를 했고 또 척결을 제대로 했으면 물론 공수처가 필요 없겠지만 검찰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을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검찰로부터 비롯된다.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를 따져봐도 사정기관에는 형조부도 있고 사원부도 있고 의금부도 있고 포도청도 있고. 그렇게 안 되니까 암행어사도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때 그때마다 작동하고 활용한다"고 전했다.

김상희 의원은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16대 국회 당시 처음 법안을 발의한 심기남 의원 이후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김성태, 심재철, 정의화 의원 등 과거의 내로라하는 중진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근데 이제와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공수처야 말로 대통령이 쥐락펴락하며 야당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호도하고 거짓말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권 연장의 수단이겠냐"며 "심지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야당 때 주장했던 것보다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훨씬 더 반영했다. 따라서 한국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기존의 검찰하고 공수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승진에 목을 걸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승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는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검사가 2000명이지만 공수처는 많아야 20명 정도이고 공수처 검사는 임기도 제한된다"며 "공수처는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마치 검찰이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게 분명하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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