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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 경제 살린다···정부 '서비스산업혁신단' 만들기로

입력 2019.10.20. 07:00 댓글 0개
IMF 연차 총회 동행 기자단 간담회
"서비스업 선진국 수준 끌어올려야"
재정·세제 지원…제조업과 차별 줄여
【워싱턴D.C.=뉴시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든다.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고용 유발계수가 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늘리려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2015년 0.875로 제조공산품 0.642 대비 0.233 높다. 고용 유발 계수 역시 15.2로 제조공산업 8.0보다 7.2 높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기준 59.1%로 주요 선진국(70~80%) 대비 10~20%포인트(p), 고용 비중은 70.3%로 선진국(73~80%)보다 5~10%p 낮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로 나눠 구하는 노동 생산성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시 27위(제조업 5위)에 그쳤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재부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업혁신단을 구성해 연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혁신단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한시 조직으로 이뤄진다. 국장급 단장 아래 3~4개 팀(팀장은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겸임한다.

서비스업혁신단은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 정책과 방안을 기획해 추진하는 일을 맡는다.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서비스업 발전 전략 및 육성 대책 수립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완화 대책 마련 ▲서비스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책 마련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표준화 지원 등 업무다.

홍 부총리는 "올해를 서비스업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4대 유망 서비스업(관광·바이오헬스·물류·콘텐츠)을 밝혔는데 서비스업발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가 시급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업혁신단 가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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