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태연, 음악방송 안 하는 이유···"시스템 마음에 들지 않아"뉴시스
- 부천 아파트 불, 주민 10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뉴시스
- NH證 "팬오션, 중국향 원자재 수요 개선 필요···목표가↓"뉴시스
- 에스텍파마, 폴라리스AI파마로 새출발···AI·바이오 융합뉴시스
- [인터뷰]장원영 언니 넘어···장다아 "연기로 보여줄래요"뉴시스
- 하나證 "에코마케팅, 글로벌 성장 여부 주목···목표가↑"뉴시스
- [단독] 무신사 창업자 조만호, 3년 만에 대표로 복귀 "이커머스 급변속 리더십↑"뉴시스
- 경기 하남갑···민주 추미애 39% 국힘 이용 31%[한국리서치]뉴시스
식당 영업 손해 만회하려 방화 40대 징역 3년
입력 2019.10.20. 05:30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손해를 입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3시19분께 광주 한 건물 자신의 식당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같은 건물과 옆 건물 등 총 22억3100여만 원의 물적 피해가 났다.
A 씨는 약 1년간 점장에게 영업을 맡겨 식당을 운영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식당 운영으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을 지른 이틀 뒤 A 씨는 해당 보험사에 5억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계획성·수법·범행 전후의 정황·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 A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성당 침입해 헌금 30만원 털어간 50대 구속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당에 침입해 헌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한 성당에 들어가 공구를 이용해 헌금함을 연 뒤 안에 있던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헌금함 속 돈이 없어졌다는 성당 관리인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22일 북구 유동 한 숙박 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도망칠 우려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 부천 아파트 불, 주민 10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 · '40억원 배임' 새마을금고 前차장, 항소심도 징역 7년
-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 · 전북 가끔 비 낮 13~16도···황사 영향 대기질 나쁨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