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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태국장 "韓, 부채 감당하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 늘려야"
입력 2019.10.18. 23:37 댓글 0개"경기 둔화…단기적으로 확장 재정 필요"
"적자 재정 피하려면 수입도 증가시켜야"
【워싱턴D.C.=뉴시스】김진욱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당하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Revenue)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연차 총회 아시아·태평양 부문 언론 콘퍼런스(Asia Pacific Department Press Conference)에서 "IMF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구분 지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한국은 민간 투자와 소비가 저조하므로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라고 강조하는 단기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한다"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투자와 소비를 늘려야 한다. (고령화 등에 대응하려면) 중기적으로는 사회 안전망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재정 수입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적자 재정을 피하려면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수입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IMF가 권고하는 확장 재정은 단기적인 측면의 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15일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y Outlook)을 내놓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했다. 지난 4월 전망치(2.6%)보다 0.6%포인트(p) 내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앞선 전망치 대비 0.6%p 낮췄다.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로 미-중 무역 갈등, 제조업 경기 위축, 정치적 불안, 신흥국 금융 시장 불안 등을 꼽았다. 확장 재정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3.0%로, 내년은 3.6%에서 3.4%로 내렸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해건협,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해당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특히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는 6개 공기업이 8개국에, 12명의 청년인턴(체험형) 파견의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바 있다.또 해외건설현장 특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도 지속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현장학습을 통한 실무 전문성과 해외현장 적응력을 습득해 이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 지난해 89.8%의 높은 취업률 달성으로 해외건설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80, 1033)를 통해 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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