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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도국 포기 시한 앞두고 농식품부 질타···결의안 채택도

입력 2019.10.18. 18:19 댓글 0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개도국 유지' 결의안 채택
與 박완주도 "산업부 등과 '한 목소리' 내라" 비판
김현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 답변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참석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8.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생명 산업 포기와 동일시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이 짚은 농업의 현실이란 농업 소득의 수준, 곡물 자급률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곡물 자급률은 29.1%에서 21.7%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농촌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OECD 국가 중 농업 인구 감소폭도 가장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이며 차기 협상과 시점, 쟁점 등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다자간 협상 진행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원 보이스(one voice)를 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18. photothink@newsis.com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문재인 정부 농정 당국의 최대 공약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두고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라고 칭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 중 하나다. 소규모 농가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로의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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