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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학폭위 개최 10만건···지난해에만 3만건 달해

입력 2019.10.18. 10:01 댓글 0개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 학폭위 개최
2015년 후 해마다 증가, 작년 3만3168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18일 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2019.10.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 및 사안처리를 위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약 10만건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폭위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의 학폭위가 열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만828건, 2016년 2만4528건, 2017년 3만1686건, 2018년 3만316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학폭위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자와 가해자 순서로 사건 관련 진술을 듣고 조치사항이 결정된다. 단 조치 내용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단순히 수업의 일환으로 친구를 때려선 안 된다고 교육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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