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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규제샌드박스 141건 승인...목표치 대비 141% 달성"

입력 2019.10.18. 09:54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올해 규제 샌드박스로 141건이 승인 완료되며, 목표치 대비 14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규제 혁신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 목표치인 100건 보다 41건 더 많은 141건을 승인해 달성률 141%를 기록했다.

올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제품,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266건 중 141건이 승인 완료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혁신금융) 53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33건 ▲과기부(ICT융합) 32건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 23건 등이다.

백재현 의원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한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높은 달성률은 좋지만 안정성 문제와 이해관계자 충돌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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