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지방정부는 특별목적채(專項債券)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수입을 과대 계상하면서 상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금융신문 제일재경(第一財經)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방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지방 정부가 공공사업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견적함에 따라 특별목적채가 상환기한을 맞을 때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수년간 (특별목적채) 이자지급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원금을 갚아야 할 기일이 도래하면 사업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상환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당국자는 서부지역의 오지에 있는 고속도로를 위해 발행한 특별목적채건에선 수입 예측을 내년부터 100억 위안 정도로 잡았지만 인근에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의 연간 수입이 3억 위안 정도인 점에서 부풀린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럴 경우 "지방정부가 상환할 수 없게 되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도로와 철도, 수자원 관련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특별목적채에 관해 중앙정부는 올해 상한을 2조1500억 위안(약 359조1575억원 3031억6000만 달러)으로 설정했는데 이미 한도에 육박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경제 안정성장을 꾀하기 위해 내년에는 통상보다 이른 시기에 특별목적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특별목적채 발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고 10월 말 이전에 자금을 전부 납입해 가능한 빨리 실물경제에 투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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