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만2천건 적발…과태료 100억
지자체·복지부 단속에도 '배짱 주차'
2차례 이상 단속돼도 꾸준히 늘어
"단속 늘리고 중복 위반 처벌 강화 필요"

광주·전남지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더욱 늘고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위반은 지난해 42만292건으로 5년 전인 8만8천42건보다 4.7배 늘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2014년 78억6천900만원에서 지난 해 424억2천700만원으로 5.4배나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전체 주차구역의 2~5%를 확보하면 된다. 지방정부 대부분 3%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주는 전체 41만3천345면 중 3.32%인 1만3천710면, 전남은 33만1천127면 중 3.89%인 1만2천882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천964건이던 위반 건수가 2015년 5천354건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1만1천888건, 2017년 1만4천960건, 지난해에는 2만7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1만3천28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2014년 2억5천만원, 2015년 4억6천400만원, 2016년 8억7천300만원, 2017년 14억1천800만원, 지난해 20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0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등 2014년부터 올해까지 단속된 위반 건수는 총 6만8천923건에 누적 과태료 61억3천900만원이었다.

전남 역시 2014년 1천271건(1억1천600만원), 2015년 3천137건(2억8천400만원), 2016년 7천275건(4억9천300만원), 2017년 9천963건(9억4천800만원), 지난해 1만2천997건(11억4천800만원),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8천856건(7억8천400만원) 등 4만3천499건에 37억7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단속과 별개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단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2회 이상 중복 위반한 사례도 8만9천66건이나 된다. 10만원의 과태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 차량이 지난 2014년에는 1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760건으로 7.5배 증가했고,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4년 182건에서 지난해 1천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5.4배, 단속건수는 4.7배나 늘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합동단속을 연 1회에서 연 4회로 진행하고 과태료도 늘리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