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수산단 공장 임원들 무더기 유죄

입력 2019.10.17. 18:01 수정 2019.10.17. 18:01 댓글 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서 판사는 "피고들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기록과 법령에 따를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임원 김모씨 등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 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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