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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사업회, 부마항쟁 관련예산 없어···불공평"

입력 2019.10.17. 17:52 댓글 0개
6월 민주항쟁, 4·19혁명, 촛불운동에 지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항쟁 등 사업 없어
박완수 "여야 떠나 공정한 사업 집행해야"
사업회 "편애 아냐…타기념일 정부서 지원"
【창원=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눈물을 흘리는 옥정애 마산시위 참여자를 위로하고 있다.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일대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은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19.10.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불공평한 사업 집행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선별적 사업 집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받은 자료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동안 '6월 민주항쟁', '4·19혁명',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은 집행한 반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항쟁', '3·15의거'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 내역별로 보면 6월 민주항쟁 관련 사업에는 13차례 걸쳐 총 28억7345만3000원이 집행돼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다.

4·19혁명과 관련해서는 2010년 열린 50주년 특별사업에 4억7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였으며, 2016 촛불시민운동에는 3억870만원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그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한 기념식에는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여·야를 넘어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 공정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 전날 경남 창원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민족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박 의원 주장과 관련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에 지속적인 협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행사에도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며 "5·18민주항쟁, 3·15의거 등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기념일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민주화 기념일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6·10민주항쟁의 경우 기념일을 주관하는 단체가 없는 탓에 우리가 행사(사업)를 치렀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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