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 타지역 보다 4배"

입력 2019.10.17. 16:24 수정 2019.10.17. 16:24 댓글 0개
기획재정위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일 수출규제 생산감소 1천200억
세원 발굴·중기 세정지원 확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와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액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분야 생산감소액이 1천20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따른 세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보다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며 "2018년에는 비정기 조사에 의해 추징액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세원을 발굴해서 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전국 지방 평균 50.8%보다 높고 제조업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산업분야의 생산감소액이 1천196억5천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비례)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격차가 더욱 심화하도 있고 청년고용률도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호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겠다"며 "체납정리에도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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