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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나주SRF발전소 방문에 범시민대책위 '발끈'

입력 2019.10.17. 16:21 댓글 3개
범대위 "SRF 정상가동 시도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 훼손행위"
김동철 의원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 없으면 발전소 가동 강행해야"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7일 오후 현장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의 SRF열병합 발전소를 찾았지만 주민들로부터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항의만 받았다. 2019.10.1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후 현장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2년째 멈춰 선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의 SRF열병합 발전소를 찾았지만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현장 방문에는 한노위 김학용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을 비롯해 환경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환노위 위원들이 찾은 이 발전소는 2017년 12월 준공됐지만 하루 466t의 가연성 생활쓰레기 연료(SRF)를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진 후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지난달 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푼 상태다.

이날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방문에 맞춰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9개월 동안 14차에 걸친 회의와 각고의 노력 끝에 1차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 합의는 지역의 큰 갈등 상황을, 지역민이 주도해 해결한다는 특별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국감 과정에서 광주가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이 거버넌스 일부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미 합의된 사항을 흔들려고 시도해 주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이는 어렵게 도출한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와 그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했다"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그 원인이 나주지역 쓰레기가 아닌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쓰레기연료를 반입해 사용하려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맞게 광주 쓰레기 문제는 광주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목포해상케이블카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 문제를 살펴본 환노위 위원들은 오후 2시께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소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시설 소유·운영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을 상대로 발전소 가동과 연료전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들이 17일 전남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SRF 열병합발전소를 찾아 SRF저장동을 둘러보고 있다. 2019.10.17.wisdom21@newsis.com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악취 허용기준 대비 예상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침해 가능성이 낮고, 안전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한노위 위원장도 "시설 노후화시 성능유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가 있는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감시요원을 둘 것이냐"고 물은 뒤 "법에 근거가 있으니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민 불안을 줄이고 적극 설득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며 "SRF는 국가적 과제다. 수용성 조사 이전에 연료를 LNG로 바꿀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데 왜 연료 변경을 검토해야하냐"고 몰아세웠다.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전남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SRF 열병합발전소 현장 시찰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19.10.17.wisdom21@newsis.com

김 의원은 이어 "(발전소 준공 단계에서 실시된)환경영향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면 가동을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LNG연료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은 잘못됐다. LNG연료 선택시 매몰비용 부담과 난방비 증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했냐"고 재차 따졌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방문을 끝으로 현장 국감을 마친 의원들은 광주송정역으로 이동해 KTX편을 이용해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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