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22~26일 개최···총 182명 참석"뉴시스
- 축의금 얼마 내야하나···'안 가면 5만원, 가면 10만원'뉴시스
- 한낮 25도 '초여름' 곡우(穀雨)···황사 해소[내일날씨]뉴시스
- '교사 빚 문제로 어린이집 학부모 협박' 진정···경찰 수사뉴시스
- "이스라엘, 4월30일 전까진 이란 공격 안 할 것···유월절 이후"뉴시스
- 국민의미래, 조국 일상사진에 "위선에 능숙하신 분"뉴시스
- 광주교육청 "세계민주시민의식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뉴시스
- MS "러시아, 미국 대선 '또또또' 개입하려 작전 개시"뉴시스
- [올댓차이나] 中 증시, 이익확정 매물에 혼조 마감···창업판 0.55%↓뉴시스
- "전쟁 난 줄"···대구서 40분간 울려 퍼진 굉음 정체는뉴시스
"지구지정 취소하라"···3기 신도시 주민 국토부 항의 나서
입력 2019.10.17. 14:31 댓글 0개지구지정 취소·김현미 장관 사퇴 등 요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연합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왕숙1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종익 위원장, 왕숙2지구 박광서 위원장, 왕숙지구 기업국민대책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하남교산 김철 위원장, 인천계양 당현증 위원장 등을 비롯해 수용 예정지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 1·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 1·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4·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대책위는 8번의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며,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대부분이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1·2등급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곳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한 정부가 헐값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특혜만 준다며 보상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합리적인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자칫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연합대책위는 국토부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2기 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용 예정지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는 GTX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각 수용 지역별로 자족 용지만 확보해 놓으면 자족 도시가 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시행, 보상 관련 법률 개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예고했다.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 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개발 완료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해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15일자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들 5곳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19일 2차로 발표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1차, 3만5000호)과 같은 해 12월(2차, 15만5000호), 올해 5월(3차, 11만호)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완성한 바 있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LH 광주전남,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 공급 [광주=뉴시스]광주선운2 희망상가 조감도[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 이하 ‘LH’)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를 공급한다고 118일 밝혔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희망상가 5호는 광산구 선암로 광주선운 희망타운2단지(1만 9606호) 임대주택 단지 내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먼저 5월 입주를 개시하게 된다.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I형 3호(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인 공공지원 II형 1호(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인 일반형 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일반형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일반형은 29일에 LH청약플러스 전자입찰로 이뤄지며, 공공지원형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제출과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 · 기재부, 4월 국고채 발행 안한다···"수급여건 감안"
- · "계좌 녹아내려요"···9000만원도 깨진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 · 태영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경영 정상화 가능"
- · KB헬스케어, 평창카운티에 'KB체크플러스' 제공
- 1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이천에서 찾았다···가출이었나?..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6황사 덮쳤다···부산 16개 구·군 전 지역 '미세먼지 경보'(..
- 7김병만 "뉴질랜드에 집 있다···정글로 벌어 정글 사"..
- 8경남도-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 경남 소통마당 개최..
- 9프랑스 로렌에서 온 '금관악기 어벤져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
- 10통영・고성・거제 주요 항포구 6곳, 12명의 '연안안전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