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파주시의회와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가 함께 서명했다. 건의문은 지난 16일 파주시의회 의장과 연천군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부의장 등에 의해 해당 부처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돼지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신속한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폐업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살처분비 전액 국고보조,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 양돈관련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파주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현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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