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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국감 '비정기 세무조사·자영업 지원' 등 지적

입력 2019.10.17. 12:32 댓글 0개
김성식 의원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 많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와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7. pmkeul@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나 자영업자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한전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보다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며 "2018년에는 비정기 조사에 의해 추징액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세원을 발굴해서 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 분야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전국 지방 평균 50.8%보다 높고 제조업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산업분야의 생산감소액이 1196억5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도 있고 청년고용률도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호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겠다"며 "체납정리에도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고 답변했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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