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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 세정지원 전국 최하위"

입력 2019.10.17. 11:51 댓글 0개
비정기조사 추징액 정기조사 대비 4배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증가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었지만 세정지원이 빈약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지난해 426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1680만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지난해 4만3123건으로 줄었다.

특히 엄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지난해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이는 특정업체 고액추징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며 "앞으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간편 조사 확대해 납세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지원 관련해서도 건당 지원액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은 영세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이런 측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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