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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학대 889건···성적 학대도 69건 달해
입력 2019.10.17. 10:19 댓글 0개학대 10건 중 4건은 기관종사자 가해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8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이 중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고 성적 학대도 69건(7.8%)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다.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 등이다.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으로 전체 1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학대 피해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18개 개선사항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 급여·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또한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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