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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정보 16만건 수집···"영장 거친건 1000건 뿐"
입력 2019.10.17. 09:45 댓글 0개"DNA는 민감한 정보…통제 필요"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유전자 정보인 디엔에이(DNA)를 최근 9년 동안 16만건 채취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만6656건의 DNA를 채취했다.
이 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DNA 채취가 이뤄진 것은 1044건이었다. 영장 없이 개인 동의로 임의제출된 경우가 99%에 달했다.
현행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수집된 DNA 정보는 대검찰청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수사에 활용된다.
DNA법은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채취 대상자에게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도 DNA 정보를 통해 추적되는 등 범죄 수사에서 DNA 채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채 의원은 영장 없이 채취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채 의원은 "DAN정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생체 정보 및 가족정보를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엄격한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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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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