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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14일차···대검찰청서 사실상 조국 대전 마지막 격돌
입력 2019.10.17. 05:00 댓글 0개與 검찰 자체 개혁안 집중 공세 vs 野 조국 전 장관 수사 촉구
과방위 KBS 국감서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유출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4일차를 맞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후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날 곳곳에서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논란 및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사실상 국감 내내 이어진 조국 대전을 마무리 짓는 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전방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춰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5차례에 걸쳐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질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특정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윤중천의 윤 총장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유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 차장과 한 인터뷰 내용 일부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당초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한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한발 물러나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KBS의 정권 맞춤형 편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는 대전지방국세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 2개 기관, 국방위원회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10개 기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10개 기관, 환경노동위원회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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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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