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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국방비 6.4% 올려 66조원 ···아직도 GDP 1.5%에 미달

입력 2019.10.16. 21:56 댓글 0개
【베를린=AP/뉴시스】 17일 독일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새 국방장관(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전임 장관이 이취임식 후 손을 꼭 잡으며 걸어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전 장관은 전날 밤 유럽연합의 새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9. 7. 17.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독일 정부가 국방 예산을 2020년에 500억 유로(552억 달러, 66조5000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16일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473억 유로인 국방 예산을 내년 6.4% 증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후임으로 국방장관 직을 맡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장관은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혀왔다.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크람프카렌바워 장관은 지난주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안보회의에서 "독일이 나토의 성공에 뚜렷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독일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국방 예산을 2014년께 국내총생산(GDP)의 1.5%, 2031년께 2%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의 GDP 2% 할당은 나토 정상회의가 2013년 원칙으로 승인했으나 현재 29개 회원국 중 이를 지키는 나라는 미국,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4개 국 정도에 그친다.

국방비가 7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GDP의 3.7%에 이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 나토 정상회의 때부터 회원국들의 2% 원칙 미준수를 힐난했다.

특히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자기들 저금통장으로 여기면서 미국인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그 예로 독일을 지목했고 지난해에도 독일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GDP의 2.5% 정도를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으며 내년에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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