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납부한 보증금을 일부 되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더 내는 임대가구가 한해 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943건, 그 금액은 1667여억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보증금 감액 신청은 2016년 2847건(284여억원)에서, 2018년 9943건(1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도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감액 신청은 7400건(1220억 원)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건당 평균 금액도 1648만원에 달했다.

행복주택 입주 가구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 행복주택은 보증금 감액 규모가 2016년 193가구, 31여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 648여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377가구, 225여억원에서 2018년 4333가구 460여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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