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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혁신도시 특별분양 물량 12%, 전매···도적적 해이 심각"

입력 2019.10.16. 15:21 댓글 0개
가족과 함께 정착한 공공기관 직원들, 10명 중 4명도 채 안 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공공기관 이주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정착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이주를 이유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도 입주도 하기 전 되판 ‘전매 비중’이 전체 특별분양 물량의 10%를 웃돌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4만923명으로 이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5675명(38.3%)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온 일명 ‘기러기 엄마·아빠’가 1만2811명, 31.3%에 달했다. 4.7%인 1934명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인 1만503명은 미혼·독신이다.

가족 동반 정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이었다. 2959명 중 609명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20.6%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29.9%, 5404명 중 1614명), ▲경북(30.7%, 4122명 중 1265명), ▲경남(36.1%, 4066명 중 1467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된 주택( 1만1503채)의 11.9%(1364채)가 입주도 하기전 되팔렸다. 전매기간 이후 거래가 1123건, 전매기간 이내 거래가 241건(배우자 증여 137건, 인사이동 77건, 퇴직 16건, 이직 6건, 해외이주 5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 중 전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24.6%, 1817채 중 447채)이었다. 이어 제주(16.7%, 246채 중 41채) 경남(15.1%, 2444채 중 368채) 등의 순이었다. 부산과 제주는 최근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다.

민경욱 의원은 “현지에 터전을 마련할 생각도 없으면서 특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던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지적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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