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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중단하지 않겠다"···조국 사퇴후 첫 입장

입력 2019.10.16. 15:00 댓글 0개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공보준칙 등 마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특별수사부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 강화 ▲조사시간 제한 ▲별건수사 제한 ▲특별수사 개시 고검장 보고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 검찰개혁안을 내놨으며, 발표 3시간 뒤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한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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