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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능 12월 이후 실시, 고교 전 과정 반영돼야"
입력 2019.10.16. 14:38 댓글 0개대학은 국립대 중심 통합네트워크 구성해 추첨으로 선발
사회적배려자 위한 전형 확대, 대학 무상교육 고민 제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일자를 현행 11월에서 12월 이후로 변경해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이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고 대학은 국립대 중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현재 수능 시행일이 11월이어서 고교 3학년 2학기 과정은 대입전형에 포함되지 않고, 수능 이후 고교 수업현장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능 시험일을 12월로 늦추고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모두 대입전형에 반영하되 정시와 수시를 12월 이후로 통합해 학생을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자율고와 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 교육과정을 구축해 학생들의 '동료효과'를 극대화 하자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개선을 위해 전교조는 학생부중심 전형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전면 폐지하고 면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 질문하도록 해 공교육 성취도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자고 했다. 여기에 전교조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접장면은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하고 대학별 이의제기 절차 마련과 교육당국에서 공정성 검증기구를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수능의 경우 전교조는 단기적으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실시한 뒤 중장기적으로 자격고사 성격으로 바꿔 수능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전형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네트워크 형태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1단계에서는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사립대를 포함한 연합네트워크, 3단계에서는 일반 사립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내용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학들은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와 같은 개별 대학명이 아닌 국립한국1대, 국립한국2대와 같이 통합명으로 운영된다.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을 운영하는 프랑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전교조는 통합된 대학들이 경쟁과 변별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경쟁없이 신입생을 받되,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추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각 대학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 규모와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교조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개편 논의에 교원단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계층,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건 아픈 현실"이라며 "입시제도 개선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개혁의 마중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전교조는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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